신혼부부 증여공제 증액(feat. 양가 총합 3억)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증여공제에 대한 개정안을 공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공제 한도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공제 한도

 

 

  증여공제의 기준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 기타친족에 1천만원을 증여했을 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했는데요.

 

 

 

  자녀에게는 10년 5천만원 기준이었던 것을, 만약 자녀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는 결혼 전후 2년까지 1억을 추가 증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쪽 가정에서 1.5억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면 3억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에게 3억이 세금없이 쥘 수 있다면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정책 실효성?

 

 

  이번 정책으로 볼맨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책이 신혼부부에게 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40대 50대도 살기가 팍팍한 상황에서 매번 실익을 보는 것은 청년층에 한정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배우자, 존속, 기타친족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지만, 이번에도 청년층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양가에서 3억을 지원받는 가정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결혼 장려, 출산 장려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고자 정책을 펼쳤지만 과연 이 정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