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증권화를 싫어하는 이유(feat. 증권형 토큰)

 

  2023년 6월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여러 알트코인을 증권성격임을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가격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리플 또한 증권성 토큰이라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 후로 리플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래소에서 상폐가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코인업계에서 증권형 토큰이라는 단어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말 그대로 발행된 코인이 증권과 같은 성격을 띤다는 의미입니다. 코인이 증권성격을 띠는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미 연방법원에서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발행된 코인이 투자자의 수익 기대 성격이 있고, 타인의 노력으로 투자 이익이 발생하면 증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투자나 사업을 위해 코인을 발행한 것도 증권형 토큰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발행주체가 현재 모호하고 완벽한 탈중앙화를 보이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스테이킹이라는 방식으로 일정량을 예치하면 보상을 받는데 이 것을 주식의 배당과 같은 것으로 보기에 증권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더리움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규정된다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모든 알트코인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이 증권을 싫어하는 이유?

 

 

  모든 코인들은 SEC의 증권형 토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되는 순간 증권을 감독하는 SEC의 규제대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SEC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순간,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발행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이상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주식 투자와는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았을 때에는 증권형으로 규정된 코인들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법적 공방을 벌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도 현재 공방을 많이 벌이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모 아니면 도 식의 투자는 큰 리스크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번 SEC가 증권형 코인이라고 규정한 알트코인에는 솔라나, 니어프로토콜, 폴리곤 등 시총 상위권에 위치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우선 대중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코인들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하물며 SEC는 그 밑의 알트코인들은 증권형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