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 예금자보호 (feat. 미국 SVB 파산으로 은행 줄도산)

  미국의 SVB(Silicon Valley bank)가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돈들이 많이 묶여있었던 미국 16위 규모의 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고, 예금자들의 돈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SVB 파산이 왜 일어났으며, 미국과 한국의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SVB 파산 이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벤처, 스타트업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SVB에 예금을 했고, SVB는 예금된 돈을 갖고 채권 투자를 하며 은행의 수익을 좇았습니다.

 

  그러다가 경기침체, 금리 인상과 같은 상황이 맞물려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가 되지 않고,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SVB에 예치한 돈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SVB는 갖고 있던 채권을 팔아버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고, 결국에는 더 이상 인출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미국 내 상황 및 예금자보호 제도

 

 

  미 연준에서는 이런 상황이 다른 곳까지 전염되어 뱅크런 사태가 속출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금자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천명했고, 다만 적극적으로 은행을 구제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의 쓰나미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SVB 영업정지 발표가 난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되었습니다.

 

 

  중소형 규모의 은행이지만 이러한 은행의 파산이 줄지어 발생할 것이며,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5만달러까지 보호가 되며 여러 계좌를 갖고 있다면 각각 모두 보호가 됩니다.

 

문제는 SVB에 예치한 예금 대부분이 25만달러를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벤처, 스타트업 특성상 예금의 액수가 크고 80% 이상이 예금자보호를 넘어서는 금액을 예치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SVB파산이 무서운 이유는 신용경색과 심리가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SVB가 망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다른 은행, 회사들이 연관되어 있어 도미노처럼 위기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말 저축은행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이 몰린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파산을 보고 예금을 되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된다면 이 또한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벌써 인터넷은행, 제 2금융권의 예금을 되찾아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SVB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와 국민연금 또한 손실이 확정적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SVB에 주식투자를 하던 중 이번 사태로 약 300억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여실히 미치는 중입니다.

 

 

 

 한국 예금자보호제도

 

 

  한국 또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라면 5천만 원 한도 내로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게 됩니다. 

 

 

  금융기관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 당 5천만원이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SBI저축은행에 5천만 원씩 예금이 들어있다면 모두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체크하시고,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