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전매제한 1년, 중도금 대출, 실거주 의무 해지?(feat.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시흥, 송도, 동탄과 같이 지난 몇 년간 급등했던 지역들의 아파트 값이 반토막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고, 신축아파트들도 청약시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둔촌주공은 뛰어난 입지와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라 해서 각광을 받았지만, 22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뛰어넘지 못하고 청약경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둔촌주공 일반공급 청약 결과, 경쟁률(feat. 추후 미분양 가능성?)

둔촌주공 일반공급 청약 결과, 경쟁률(feat. 추후 미분양 가능성?)

 

  2023년 1월 3일 둔촌주공 청약당첨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세간에 도는 소문으로는 미계약이 속출해 미분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라도 하려는 것인지,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둔촌주공은 여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실제 계약이 충분히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을 위기에서 탈출하게끔 하는 규제완화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매제한 8년 ->1년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8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실거주를 할 사람이 아니라면 선뜻 진입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주요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지는 마당에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해 8년간 팔지 못하는 것은 큰 단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전매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3년,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에 따라 5~10년의 전매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이를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년, 기타지역 6개월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둔촌 주공의 전매제한은 8년이 아닌 1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둔촌주공 분양권을 올해 팔아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 2년 -> 폐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정부는 실거주 의무 2년 또한 폐지할 예정입니다. 둔촌주공에 당첨된 사람들은 이제 실거주를 하지않아도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세를 염두에 두고 둔촌주공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첨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가 12억이 넘는 평형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돈 많은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만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당첨된 사람의 경우, 중도금을 마련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어 계약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2억 기준을 없애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둔촌주공 담청자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중도금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리가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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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는 소급적용이 되기에 이미 분양신청이 완료된 둔촌 주공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알았으면 분양신청을 했을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이고, 2023년이 작년보다 더욱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