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국 탈출의 해결책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re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in every sector of economies. They have little to export. They have no capital; their land is of poor quality; they often have too many people given available work opportunities; and they are poorly educated. Free trade cannot possibly be in the interests of such nations. Discuss

 

   자원, 토지, 인구, 교육 어느 하나 우위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빈곤국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다. 요즈음 FTA와 같은 무역협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빈곤국은 협정을 이행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상대할 국가도 없다. 이때에는 우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국가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기간산업 중 가능한 분야를 키워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한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철강, 기계 분야를 선도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도로, 다리와 같은 산업을 국가 주도로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 내야 한다. 선진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후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태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를 보면 선진국의 상품이 싸게 공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업은 시장을 진입해 장악할 목적으로 원조를 해주는 것이다. 빈곤국은 이를 이용해 우선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어느 정도 경제상황이 호전되었다면 국제 무역도 진행되어야 한다. 나라마다 특징이 있고 강점이 다르기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한다. 빈곤국의 경우 많은 인구와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외국의 기업을 끌어와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낸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 필리핀,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독재의 요소가 들어있다. 발전으로 가는 진통이기에 어느 정도 ‘보이는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