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조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설명(feat. 레고랜드, 둔촌동 PF사태)

  10월 23일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로 건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내용인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생소한 단어가 많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추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과 함께 주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정확히 인지하시면 앞으로 나올 많은 경제 기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발표한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 원 규모)
 
 2. 증권사 추가 유동성 지원 (3조 원 규모)
 
 3. PF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원 규모)
 
 4.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16조 원 규모) 

 

이 중에 오늘은 1, 2, 3번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 원) >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2008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채권 시장의 유성성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한국은행, 증권사, 시중 은행들이 참여하여 모금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말합니다.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국가적 경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회사의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주춤했을 당시에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에서 지자체, 기관들이 보증하는 채권들마저 불신하기 시작했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쇄적으로 기업들의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1.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서 부도처리

2. 지급보증을 선 지자체인 강원도는 대신 돈을 갚는 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채권발행 주체인 공사의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 

3. 사태가 심각해지자 강원 도지사는 돈을 갚을것이라 했지만 시장은 의심을 거두지 않음 

 

시장에서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 지자체를 믿고 투자 한 것인데 약속을 어기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보증하는 채권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투자가 유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사태로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한 채권 1000억이 전액 유찰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발해한 채권도 일부 유찰됐습니다.

 

  AAA등급의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채권들도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보다 낮은 등급의 회사채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부도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천억에 불과한 레고랜드 채권을 강원도지사가 지급보증 상환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건설시장의 위기로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으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증권사 추가 유동성 지원 (3조 원) >

  최근의 사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관이 있습니다. PF란 현재 명확한 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주 시행사가 PF대출을 일으키며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의 경우 PF대출상환을 하지 못하자 채권을 보유한 증권사의 파산 리스크가 부각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보유한 증권사의 경우 550억 원의 규모라 그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롯데건설 부도 위기설? (feat. 레고랜드 사태)

롯데건설 부도 위기설? (feat. 레고랜드 사태)

 

이외에도 증권사는 PF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자 투자자들이 차환(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에 채권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보유 현금을 써야 하다 보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환 발행을 통해 만기를 연기하고자 하니 금리가 올라 이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유동화증권 규모가 34조 원이라고 하니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으니  정부는 이런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해 중소형 증권사의 파산, 투자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 PF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원 규모) >

  정부는 사업성이 뛰어난 PF의 경우 보증지원을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미분양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면 레고 사태와 더불어 둔촌동 재개발 PF 차환 실패 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둔촌동 재개발의 경우 난항을 겪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 10월 17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합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거절되었고, 위에서 말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과 비슷하지만 만기가  3개월 이하인 ABSTB(단기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자 금액을 더 높이고 만기가 더 긴 ABCP를 발행하려 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했고, 차환(만기연장)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에 ABSTB 채무보증을 선 시행사(건설사)에서 어음을 갚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성이 뛰어난 둔촌동 재건축임에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시에 전국 PF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을 미리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지방의 아파트들도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PF대출에서 자금이 정상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성이 있는 본 PF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급의 환급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위기인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50조 원이라는 돈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IMF, 세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침체가 드리우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50조라는 큰돈이 건설시장, 금융시장의 파장을 막아 국가의 명운을 지키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