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법

 반덤핑 관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법

  국제 무역이 늘면서 국가 간에 벽이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더욱 높은 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반덤핑 관세가 그것이다. 수입을 할 때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이 들어온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길지 모르지만 국내 기업의 입장이나 국가 경제 생태계를 생각할 때 좋은 일만은 아니다. 가격경쟁력으로 살아남은 기업이 후에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모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고로 반덤핑 관세는 때로는 필요한 도구이자 방어막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산업을 한다는 점이다. 수입보다는 수출의 비중이 크고 타국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므로 철저히 을의 입장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 국가 성장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한만큼 반덤핑 관세가 도움보다는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느 나라보다 제도에 대해 대응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공산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반덤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반덤핑의 대표원인 중 하나인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진출한다면 쉽고 빠르게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겠지만 반덤핑 관세의 발목에 잡힐 가능성이 크므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진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상품을 소비자가 원한다면 국가의 방어도 무용지물이다. 애플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 세계 어디서나 아이폰을 원하고 소비자들은 국내의 핸드폰보다 아이폰을 사고자 한다. 그렇기에 국가가 상품의 진입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상품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수록 국가의 방어막을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반덤핑의 기준이 모호한 현재,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기구가 원하는 것과 사례, 조문 해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 부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해 나가는 데에는 과거 사례 연구와 정확한 해석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