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과 국가경제 관계

  해외에서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찬사를 표하는 것 중 하나가 '지하철'입니다. 어느 국가를 다녀봐도 쾌적하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수많은 역이 존재하고, 가격이 무척 저렴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의 지하철 요금은 꽤 비싼데, 가격이 저렴할 것 같은 태국과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교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큰 비용이 들고, 그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전기세 등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답보 상태 중인 지하철 요금 인상

  우리나라의 지하철 기본요금(성인, 카드기준)은 1250원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720원이며 만 65세 이상의 경우 무료입니다. 어느 국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며 버스, 택시 등과 비교해서도 저렴한 가격에 서울과 수도권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낮은 요금 때문에 운영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7년이 넘게 답보상태입니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최저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요금 인상은 답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서민경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요금 이상 이야기는 후대로 계속 미루는 까닭입니다. 현실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으나 이야기하지 않는 모순입니다. 현재 지하철 1인이 탈 때마다 서울교통공사는 약 500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보다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면 일반 직장인이 20일 출근 시 10,000원의 대중교통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이게 분명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시설유지, 보수,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지하철 요금을 현실화해 운영기관의 재정상태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고령 무임승차 제도 문제

  현재 만 65세 이상의 승객은 무료로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하철을 타든 목적지까지 무료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는 고령 계층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은 비율이 이를 이용하고 있기에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서울 인구 기준 1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고령 무임승차로 약 3천억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 큰 손실은 제도를 손봐야 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줄고 있으나 고령 인구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50년 기준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국가 비상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노인 무임승차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든지,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서비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저렴한 요금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 지하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시민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응당한 요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이기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금인상과 무임승차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세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