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번호판 변경 이유(feat. 법인차 구매 이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의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법인승용차가 많이 주행되고 있음에도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고, 법인차 구매이유와 더불어 법인차량이 번호판을 변경했을 때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법인차량 사적 운용

 

 

  지난 5년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4억이 넘는 슈퍼카의 소유주는 90프로가 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팔린 1억 이상의 고가차량 중 70프로정도가 법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만큼 거리에 돌아다니는 고가차량, 외제차의 상당수가 법인을 통한 구매였다는 것입니다. 법인 차량은 말 그대로 회사의 업무를 위한 차량으로 지나친 금액의 차량일 필요가 없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야간에 유흥가에 모여있는 슈퍼카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차주인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법인 차량을 끌고 나온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중에 비싼 차량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법인차 구매 이유?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차를 구매할 때 법인의 돈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회사의 오너들이 개인 자금을 쓰지 않고도 좋은 차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드는 보험료, 유류비 또한 법인 자금으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이기에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으며, 경비처리를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 명의로 차량 구매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전체 차량 중 법인 명의인 케이스가 2017년 약 45 만대, 2019년 약 48 만대, 2021년 약 50만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인 차량 번호판 연두색으로 변경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운용되는 법인 차량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법인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시각적으로 법인 차량임을 확인 가능해지면, 사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부담감이 따라올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의 법인 차량과, 민간 기업에서 렌트카를 제외한 법인 차량에 해당됩니다. 수치상 신규로 등록되는 약 15만 대가량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법인차의 경우에도 번호판을 변경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모든 법인차의 변경을 유도한다고 합니다.